로그인
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공유하기
법령
[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양재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병모
1
구충서
1
권범
1
문성윤
1
강용현
1
길진오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1959 판결
[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2012년
2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2하,1434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누27273 판결
[국방.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국방.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민사소송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2010년
4. 서울행법 2010. 7. 15.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0하,1337]
국방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